(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18일 “통상임금문제, 경제민주화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 정책질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의 전향적 개편은 우리나라의 노동구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노동문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선진국 형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기형적인 임금구조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많은 종류의 수당이 존재하는 임금구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부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포괄임금제 또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시간과 밀접한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명철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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