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금일 모일간지 집값 다시 하락.“부동산 살리기 시동걸다가 기름 떨어져” 란 제목이 눈에 띄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 7인의 각자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거의 일관되게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폐지가 중론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자가 수회 지적했듯이 빙하기가 워낙 오랜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해빙이 쉽지 않음은 짐작하고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핵일, 즉 정치권의 혁신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대한민국의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꽁꽁 언 바닥에 마른 장작이 아닌 물 먹은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격이니 제대로 불이 붙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필자는 주장해 왔다. 무엇을 근거로 투기가 나타나겠는가. 양도세 9억 이하 상향조정을 필자는 수회 주장했다.
수입이 낮은 장년, 고령층이 대형주택 소유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었고 수입구도를 변화 할 수 있는 통로, 환경을 만들어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취등록세 연장이 지방세 보전으로 한계를 가져온다면 4%대에서 3%대로 낮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약간 손실을 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재 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소비가 활발해야만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토지시장을 비롯해 전면적으로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미래창조 과학은 당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뜻 그대로 앞날에 새로운 과학문명을 찾고 발견해서 젊은이들이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다. 국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상위 20% 세상이다. 중산층 실종이라 할 만큼 정신적 위기 의식 속에 살아간다. 당장 앞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작된다. 참여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중점을 두었고 MB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외교에 집중하므로 기본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 한 만큼 원칙을 중요시 하며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희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하나 하나에 철학을 담았으면 한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숫자풀이에 급급한 정책은 아닌 시대다. 과거에 이래서 투기가 있었다는 식의 정책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약간에 투기가 조성된다면 오히려 지하 자금을 자연스레 유도 할 수도 있다. 부정한 거래와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옛 성현들의 구전은 오늘날 에도 진리인 듯하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 한다. 왜 그런가, 자연 섭리로 이해한다면 이끼가 없고 생태 본능으로 본다면 나를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장관 후보에 투기를 비롯해 학군 위장 전입 등 누구하나 그냥 넘어가는 후보가 거의 없다. 예수께서도 돌을 든 사람들을 보고 당신도 이 자보다 낮은가 라고 하자 모두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칙 있는 정치 철학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 필자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다. 많은 국민들이 MB께서 4대강 중 시범사업으로 하나면 먼저 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 너무 욕심내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현 정부도 많은 현안이 산적하겠지만 부동산정책 만큼은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