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물값 올려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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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채, 물값 올려 메꾼다?
  • 김병묵 인턴기자
  • 승인 2013.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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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계 ˝비용전가 없이 부채해결 어려운 구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수자원공사 부채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가 20일 “서 장관의 발언은 물값을 현실화 하자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8조원정도 수자원공사에 부채 형태로 떠넘겼다”며 “하루 이자만 10억 가까이 돼 정부가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비용 전가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갑자기 떠안게 된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부채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공공개발에서 남긴 이익을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조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채를 갚는 방안들 중 개발 사업을 이용한 방안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실현이 어려워 결국 물값을 인상하는 방법 뿐이라고 본다”며 “종래에서 4대강사업이 결국 물값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 “명시적으로는 부채 상환을 위해 물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물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거나 물값이 원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물값 인상을 도모할 수 는 있다”고 예상하는 한편 “그러나 실제 상수도 관련 사업은 흑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값 관련 원가 논의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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