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과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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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과 NLL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25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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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언 中... “NLL은 한국군과 유엔군 40여만 명이 피를 흘려 그은 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 뉴시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3주년이다.

총성은 멈추었으나 남북의 첨예한 대결은 현재진행형이다. 南南 갈등도 심각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진위 여부로 촉발된 南南 갈등은 결국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로 접어들었다.

국정원은 24일 오후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히며, 발췌본을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발칵 뒤집어졌다.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개 여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분노한 야당은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전면적 대외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정국을 강타한 국정원의 NLL 대화록 전격 공개의 중심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NLL 정국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남재준 국정원장, 그는 누구인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서울 배재고를 졸업하고, 65년 육사 25기로 입학해 69년 임관했다. 남 원장은 12·12 쿠데타로 육사 동기였던 김오랑 소령이 사망하자 그의 묘소에서 통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차례의 진급 누락에도 불구하고 장군으로 진급한 남 원장은 95년말 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그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대단했다. 그가 예하부대를 순시할 때는 모두가 초비상이었다. 그 만큼 그는 업무에 관한 한 집요했다.

이후 남재준 원장은 육본 인사참모부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승승장구했다. 드디어 그는 육군 최고 수장의 자리인 육군참모총장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남 원장을 발탁한 이는 바로 현재 NLL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남재준 원장은 타협을 모르는 스타일로 육군참모총장 시절 청와대와 끊임없이 충돌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정중부의 난’ 논란이다. 청와대가 군 법무관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려하자 그는 곧바로 반대했다. 당시 그는 "군 법무관이 지휘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함께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그는 "(정중부의 난은) 무인들을 무시한 결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남 원장이 2004년 장군 진급 인사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군 검찰은 ‘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강직한 성품인 남 원장이 가만 있을리 없었다. 곧바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예편 후에도 노무현 정부와 충돌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 단축,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거론하자 곧바로 반발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과거 발언을 보면 NLL에 대한 그의 생각이 확연히 드러난다. 

남 원장은 지난 200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보기 힘들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묻고 싶다”며 “NLL은 한국군과 유엔군 40여만 명이 피를 흘려 그은 선이다. 남북이 서로 앉아서 평화롭게 타협해서 얻은 선이 아니다. 정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 원장은 “북한은 1953년판 조선중앙연감에서 현재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다”며 “1963년에 간첩선이 침투했을 당시에도 아군이 추격해서 사격을 하니까 이후 북측은 군사정전위에서 우리가 NLL을 넘지 않았는데 왜 발포했느냐며 항의했다. 이는 북한도 실질적으로 NLL을 인정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혀 북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의 NLL 수호의지는 단호하다.

그는 NLL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가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국민·주권·영토다. 국가의 본질적 요소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영해·영토·영공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 지킨 것인데,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이 NLL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의 입장과 협상 전략에 대해 “내 생명을 주고 협상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2013년 현재로 돌아와보자.

▲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에 임명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원장의 NLL에 대한 인식은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25일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분노가 폭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지름으로써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국정원이 이성을 잃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 국격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져버렸다”고 밝혀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초래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탄핵도 고려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NLL 태풍 정국의 중심에 선 남재준 국정원장, 그는 2005년 전역에 앞서 계룡대 대강당에서 가진 고별강연에서 후배장교들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여러분은 전사(戰士)다. 본인의 가치관과 소속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군인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내 조국, 내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013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NLL 정국으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새로운 전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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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근 2013-06-25 17:12:04
참 .... 군인 남재준의 강직함이 무식한 국정원장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군출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을 미화하는 기사를 쓰다니. 군시절은 군시절대로, 국정원장인 현재는 현재대로 평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