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NLL 논란, 현명한 해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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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NLL 논란, 현명한 해결을 바란다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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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 한반도 위기 극복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사이에 둔 남남 갈등이 뜨겁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참여 정부 말기,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대화라는 점에서 자칫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짐은 이미 여러 군데서 수차례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더욱, 당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의도 일부에서만 회자되며 갈등을 빚었던 종전과 달리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정보원이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불어난 형국이다.

문제는 내용을 진위를 둔 양측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중 노 전 대통령의 ‘서해를 평화지도로 덮어야 한다’는 발언이 일각에서는 해상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으로 엇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 서해안은 인천 신공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가 건설되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인 동시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등으로 분단과 긴장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모순된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완화되거나, 적어도 무력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는 엄연히 위협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4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나눈 대화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등한시한 불성실한 대화로 들릴 수도 있다.

반면,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가뜩이나 화약고인 서해에서부터 남과 북이 평화의 싹을 틔워야 한다는 지도자의 의지로 여겨질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 논란에서 비롯된 소위 ‘남남 갈등’이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하는 만큼,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각을 좁혀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시각이다.

한 공간 안에서 조차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분단됐던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향후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더욱 일부에서 이번 대통령의 대화록 공개를 두고 국가간 정상회담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보다 신중한 한반도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이 연일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강대국들의 시선도 한반도로 모여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들의 속내를 간파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현명하게 대북문제를 풀어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북한의 핵개발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NLL 논란으로 장시간 내부에서 갈등을 벌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겨 다가오는 글로벌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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