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야의 국정원 · NLL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보름간 숨가빴던 국회의 행적을 되짚어봤다.
6월 15일 아쉬움 속에 남북당국회담 무산 갈무리 ‘폭풍전야’
6.15남북 공동선언 13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입을 모아 수석대표의 ‘격’문제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남북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 금강산관광 재개 ·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가 대화 분위기에서 다시 경색국면으로 급전환된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느낀다”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넓은 품을 보여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 싸움으로 돌입했다.
6월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놓고 정쟁 개전(開戰)
남북당국회담 문제가 일단락되자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대로 즉각적으로 실행”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된 데 외압이 있었다”며 공세를 펼쳤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을 폭로한 국정원 전 간부 김 모씨에게 공천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고 맞불을 놓아 서로 ‘몸통’을 밝히라는 날선 지적이 오갔다.
6월 17일 민주당 ‘권영세 몸통설’ 제기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로 권영세 주중대사를 지목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실장이었던 권 대사와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은 “권 대사가 김 전 청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오히려 국정원 전 · 현직 직원이 민주당에게서 매관매직을 제의받고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이 바로 야당의 선거개입”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권 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6월 19일 민주 국조 공세 속에 새누리 NLL ‘역습’시작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조 실시를 내세우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가운데 이날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역공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해 NLL 포기논란 시나리오’발언’을 단초로 삼아 NLL포기발언 관련 대화록이 민주당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NLL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20일 與 서상기 폭탄발언에 뒤바뀐 공수(攻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NLL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보위 소속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받아쳤다. 국정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취록을 열람케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이 아니라 왜곡하고 훼손된 내용의 발췌본”이라고 지적했다.
NLL대화록은 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급격히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은 서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대화록 파문과 함께 정국의 반전을 이루며 공세로 전환했다.
6월 21일 새누리당 총공세 … 文, 대화록 전면공개 역제의
남북정상회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위원장 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치공작에 나섰다”며, “대화록과 녹취자료, 준비과정 자료 등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대화록 전면공개를 역으로 제의했다.
새누리당은 “상상이상의 굴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정상회담조차 아니었다”고 몰아치는 한편 “정정당당하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환영”이라며 야당의 역제의에 맞섰다.
한편 이날 야권 일각에서는 “대화록 공개는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되면 박 대통령이 향후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대화록 공개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6월 24일 국정원, 대화록 전격 공개 … 공방은 새 국면으로
이날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방중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정원 관련 문제들은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다. 8쪽짜리 발췌본과 100여 쪽에 이르는 발언록 전문이 밀봉상태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 배포”라며 수령을 거부하며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무단 공개했다면 이는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양 당의 공방은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월 25일 대화록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절정
여야는 전날 공개된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공개 절차를 놓고 다시 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눈을 씻고 봐도 NLL포기와 비슷한 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화록 무단 공개로 사회적 분란과 남남갈등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 급기야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양 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6일 野 “與, 대선 때 대화록 사전입수” 주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하면 NLL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해 지난 대선 때 유세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녹음상태도 좋지 않은 정체불명의 녹음파일로 민주당이 정치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권 대사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에 설명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역시 당시 정문헌 의원의 NLL포기 발언 논란 주장을 얘기한 것이었다며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양당 간의 비방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취한 입장과 지금도 같은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6월 27일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 쟁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여부’로 시작된 정치권의 사투는 이제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음성파일 100여개를 확보했다는 민주당을 ‘도청전문정당’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공작정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NLL 유출의혹과 관련, “맹세코 저는 (발설자가)아닙니다”라고 보내는 문자가 언론에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또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록 공개를) 여당과 대통령이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해 당내 여론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6월 30일 문재인 정계은퇴발언 ‘초강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만약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제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포기’ 단어가 없었다는 핑계로 얄팍한 배수진을 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침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각 당에서 8인의 특위위원을 내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오는 10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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