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개입100% 금지˝…수사권 배제도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 의원과 친분이 있건 것은 아니고 (토론회에)참여하는 교수님 몇 명을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중 한 분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의 잔존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통상 국내파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100%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게 국내 문제에 관여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말에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과 관련,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남용효과가 나온다”며 “수사권을 없애도 정보수집과 조사는 가능하다.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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