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국내정치파트 놓고 여야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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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국내정치파트 놓고 여야 의견차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3.07.1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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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요˝ vs 野 ˝폐지˝ 충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왼쪽)과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오른쪽)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에 자체개혁을 주문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여야가 개혁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파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0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내 정보중에 우리나라와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며 "이 부분(국내정보파트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내정치에 과도하게 개입,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국정원의 현주소”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내정보파트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이미 국정원이 간판을 여러 번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국내정보파트의 존폐논란)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 폐지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내외 정보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구분이 어렵다는 말에“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이 실상을 타개하려는데 국정원이 또다시 정보 분리 불가능 논리로 나온다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발언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분분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내라는 것”이라며 “그 안을 보고 최종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정부에서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무한신뢰를 나타낸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남 원장체제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는 중립적인 외부의 인사와 기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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