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뜬다①>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년'…안정화
<세종시가 뜬다①>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년'…안정화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7.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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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첫돌’이 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한 2012년 7월 1일 후, 언 1년째다. 서울의 행정기관과 인구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이 행정복합도시는 초반, 우려의 시선이 상당했다. 그러나 1년이 된 지금 꽤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세종시 유한식 시장은 출범 1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신 세종 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종시의 첫돌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까지…

세종시가 이렇게 행정수도로 거듭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시절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둘 것을 공약했다.
당시 그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그해 12월에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가결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이 위기에 봉착한 것.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실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원안 고수'와 '추가 수정'의 입장을 밝혔고,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세종시를 두고 정계가 뜨거웠다.
그러면서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검토 주장에 반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자진 사퇴했다.
결국 2010년 1월 정부는 행정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원점이었다. 이렇게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기관이 이전하고 기업들도 잇따라 입주하면서 행정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이전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2단계 정부부처 이전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6동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제3차 중앙행정기관이전지원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이전에 대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렇게 올 12월 예정된 2단계 정부부처 이전은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 총 5600여 명이다.
그리고 2014년까지 3단계로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 2200명이 내려오며 연구기관 16개 기관 3400여 명 등 1만5000여 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게 된다.

‘명품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과제는?
편의시설 확대…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행정도시 이전 이외에도 아직 세종시는 할일이 많다.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직 인구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기능 중심의 행정수도로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제2의 행정수도로서 '명품도시'를 추구한다. 이의 연장으로 '5무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최첨단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뜻한다.
이에 걸맞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되고, 세종시 전역을 순회하는 약 400km의 자전거도로도 지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지역 안에는 일산호수공원의 1.08배에 이르는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계획으로 유 시장은 전했다.

특히 세종시에 남은 큰 과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이 거부되면 세종시는 재정난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종시 건설 추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국가에서 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세종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민주당 세종시당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행정지원과 재정확충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과 논의를 진행,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호언했다.

갓 1년이 지난 이 도시에는 아직 불편함이 많다. 인구 증가율은 우리나라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만큼의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터져 나오는 불만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의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고 그 때까지 22조5000억원을 행복도시 건설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8조5000억원, 토지주택공사(LH)가 14조원을 투입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 있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목표 인구수 50만 명을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새로운 이념을 담은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 역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넘어 향후 한국 정치와 문화 경제의 방향을 정해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향후 모습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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