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배반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증세는 없다',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공약과 달리 '증산층 세금 폭탄'과 다를 바 없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5년간 증세 효과가 2조5000억원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9일 오후 정부가 추가로 낸 보도 참고 자료에서는 실제로 5년간 더 내야 할 세금이 12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 증세 효과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만 해도, 정부는 증세 효과를 1년치만 계산해 1조원의 증세 효과라고 밝혔지만, 현 정부 말까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3조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역시 정부는 증세 효과가 5200억원이라고 계산했지만, 납부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향후 5년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2%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대로 하면, 이 부담을 고스란히 중산층 근로자가 떠안을 전망이다.
정부가 비난을 받는 데는 세금 부담의 짐을 중산층이 짊어지게 한 데 반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은 상습적 세금탈루가 비일비재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이들 전문직의 세금탈루율은 37.5%에 이른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인터넷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SNS(소셜 네트워크), 다음 커뮤니티 토론 광장 아고라 등을 통해 "봉급 생활자 삥 뜯는 거나 다름 없다", "아이는 어떻게 키우란 거냐" "중산층 배반이다" 등 야유를 퍼붓는 한편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어차피 증세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새누리당이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세제 개편안이 유리 지갑을 터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여야 모두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여론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자 처해진 입장에 따라 셈법 계산에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 개편안 따른 대형 후폭풍이 불까,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우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을 28%에서 25%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번 기회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고,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펼칠 분위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당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생 역행이다. 증산층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안에 대폭 수정또는 민주당이 자체 안을 마련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다. 감면 조정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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