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12일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YS 재평가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 실시했다.
각종 금융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이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비리에 3주에 걸쳐 모든 준비과정을 마쳤다. 당시엔 ‘금융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두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거래되던 6조 2,379억원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신고율은 97%에 달했다.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금융실명제가 사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발굴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음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거래와 비자금 조성 등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애당초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차명계좌를 전면금지할 경우 소위 ‘선의의 차명계좌’들도 금지돼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구좌를 개설해주거나 각종 모임과 협회가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허경만 전 지사도 최근 전직 당협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민주화와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은 YS 덕이 크다"며 "문민정부 당시 YS가 금융실명제 등을 전격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가 안정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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