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하반기 경기회복 열쇠는 결국 서비스업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인 20여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와 교육사업을 육성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는 견해인데 한국경제 전반을 통 털어서 진단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를 제언할때는 구체적인 답을 제안해야 한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정책에 대안 제시를 주로 해 왔다. 오늘 전문가 20여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양한 의견인데 하나씩 짚어 보자.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주요과제로 꼽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대를 위해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통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확대가 경제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산업을 육성하면 세수가 늘어나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정책도 실현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조업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개국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창조과학의 새로운 결합과 융합의 새로운 IT 산업의 육성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하 축소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위험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맷집을 키워 온 것이 오늘날 위험요소가 많은 아시아 신흥국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부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의 회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설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책을 좀 세밀한 관점에서 주문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면만 늘어 놓는다면 결국 문제만 던지고 답은 정부가 찾으라는 식이다.
필자는 부동산정책 만큼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과감없이 제언하고 있고 설영 반영이 늦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언하므로 정부 정책의 힘이 될 것이다. 오늘 전문가 견해 속에서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뜻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살려야 한다는 알맹이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일부 지적하고 있으나 전문가라면 누구나 느끼고 지적하는 부문이다.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는 자금유통이 원활하게 돌아야 한다는 것이고 중산층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가이다.
1970년대 중반 무렵 박정희대통령 신년담화에서 국민들 돈 좀 쓰세요 라고 한 것을 필자는 기억한다. 당시 우리민족은 가난 그 자체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수입이 생기면 저축하는 것이 미덕으로 알고 살았을 때다. 수익이 있으면 어느정도 소비를 해야 하는데 돈 쓰는 것을 모르는 민족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 돈좀 쓰라고 했겠는가 소비 제품이 팔려야 공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작금에 현실은 상류 20% 층은 천국에 삶을 살고 있다.
최하류층 10%를 제외하면 70% 정도가 중·하층이 아닌 하·중류층으로 느끼고 살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정부를 자랑한다. 지하자금 양성화 등에 있어 우리는 옛 성현들의 격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수 없다는 격언을 기억해야 한다.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고 살자는 것이 아니다. 맑은 물 속에 고기가 살 수 없는 원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맑은 물에는 이끼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보호본능이다. 물이 맑으니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년기 성장기에는 교과서를 통해 이론을 배우지만 청년기 성년이 되어 사회속에 임하면 현실은 이론과 배치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은 투자가 목적이 될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음한다.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면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투기와 투자를 구분지어 판단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 시점에서 앞을 보고 정책 입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