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임대주택 분양 시 실제 건축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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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임대주택 분양 시 실제 건축비 적용
  • 전재천
  • 승인 2013.08.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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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통과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축업자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막고자 관련법을 고쳐 합리적 산정 방안을 마련한 점은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판단이다. 공공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실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가 분양전환 가격을 승인할 때 실제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건축비 명세를 직접 및 간접공사비, 설계비, 간접비등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임대주택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 지난 참여정부 탄생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의 대선공약으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공기업 건설사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한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5년임기 동안 원가 공개는 되지 않았고 MB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10년 세월이 지나서 임대주택 분양에 있어 분양전환 시기에 실제 건축비 적용의 원가공개 를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자주 지적하지만 작금에 부동산시장을 마비시킨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투기방지 대비 없이 공기업 지방 이전을 선언했고 수도이전을 추진 한 것이  결국에는 일시적인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투기를 막겠다고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규제법안을 양산 한 것이 부동산시장을 사장시킨 결과이다. 

참여정부 탄생 후 최소한 공기업 건설 비용 원가는 공개를 못하더라도 임대주택 정도는 건설 실비용이 공개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건축비용이 산정되고 분양가 하향 조정이 가능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도를 받는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리한 복지공약이 양산된 것이 사실이다.
 
공약과정을 보면 대선과정에 여당. 야당에서 경쟁적으로 양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약을 계속적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에 와서 약속을 지키려니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공약대로 주택건축 비용 원가 공개는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음에도 5년간 왜 무엇때문에 원가공개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고 말았다.

최소한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해명이 되었어야 한다.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금번 취득세 발표는 매우 잘 정리했다고 본다. 필자는 칼럼에서 취득세 일시 인하가 아닌 영구 인하가 필요함을 수회 직언한바 있다. 6억원이하 1% 9억원이하 2% 그 이상 3% 차등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여기에다 양도세 인하 검토도 살필 필요가 있고 토지시장을 움직여 주어야 전체 경기회복이 될 것이다. 거래량을 늘여서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묵인 자산이 움직여야 소비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하자금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 일선 세무서 국세청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자금이 흐를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양산할 필요가 있다. 주택, 토지 모두 양도세를 낮추더라도 거래량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세수확보와 소비시장이 활기를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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