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은 올해도 빚더미 추석을 맞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 6일 국순당 대리점 협의회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목표강제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순당 본사의 진심어린 사죄 및 즉각적인 실무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인 우원식·김기식·김기준·남윤인순·유은혜·은수미·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이 함께 했다. 이와 함께 사회를 진행한 을 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실장, 염유섭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춘일 변호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당 을지로(乙지키는 길)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순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공거래위에 대표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나와 피해대리점협의회 분들의 분노만 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2월 국순당이 매출감소 책임을 도매점 23개에 전가해 일방적으로 퇴출시켰다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공정위 판정의 일부만 수용하려는 국순당에 대해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로 다루고,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투쟁도 벌이겠다"며 거듭 경고했다.
"피해 대리점주 빚더미 속출"
당일 회장에서는 국순당 대리점들의 피해 사례를 실감케 하듯 실랄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기자 회견에 앞서 을지로 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
#사례1 = 국순당 양천도매점 신현목씨는 2004년 9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약 5년간 국순당 양천도매점을 운영했다. 도매점 운영기간 중 매월 과다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내기를 하였으며 신제품 출시 또한 과다한 목표량을 설정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가이하로 제품을 넘기는 현상을 매월 겪었으며, 담당자들은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시킨다고 압박했다. 결국 강압에 의해 투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그만두게 됐으며, 지금까지 도매점 운영 당시 밀어내기를 한 물품대금을 갚기 위해 발생된 부채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사례2 = 국순당 용인도매점 양정인 씨는 2001년 6월 도매점 계약을 맺고 기존 안양도매점에서 구역권리금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했다. 양 씨는 국순당 영업판매당시 “2003년 우수도매점 수상”, “2004년 최우수도매점 수상”, “2005년 우수도매점” 수상할 정도로 국순당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2006년 본사 팀장의 매출 상승 권유로 남인천도매점에서 구역권리금 1억2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했지만, 본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상이한 매출로 인해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2008년에도 본사 팀장의 권유로 용인도매점에 구역권리금 5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했으나 인천도매점에서 발생된 적자폭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국순당 방침(H프로젝트)에 의해 2009년 문을 닫게 됐다. 그만둘 당시 기존 권리금을 받으려 했지만 권리금조차 인정하지 않는 본사 방침으로 인해 한푼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당시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이자내기도 바쁜 현실이 됐다.
#사례3= 국순당 성남 대리점 이중건(가명)씨는 2004년 9월 1일 시작해 2009년 4월30일 폐업했다. 영업 개시 당시 국순당 매출 하락기여서 본사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다며 프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등 상자보증금까지 부담시켰고, 창고도 대형창고를 유지해야 한다며 창고 보증금 조로 9천8백만 원이라는 대출금액을 부담케 했다. 여기에 지개차도 구입하고, 다물량적재까지 심적 부담을 줬고, 차량광고비도 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순당은 과도한 목표와 과감한 정책으로 도매점장을 노예처럼 취급했고, 팀장으로부터 질책과 영업부담을 받아 결국 폐업을 결심, 이후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급하게 받아 국순당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이다. 현재는 담보제공한 아파트를 팔아 빚 청산하고, 전세자로 몰락하고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乙위원회 "국순당 본사는 각성해야"
이 같은 피해 증언처럼 그간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접수받은 국순당 대리점 불공정 사례는 몇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회사 측의 피해배상 외면
대리점주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피해점주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가 파탄 난 점주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들이고 또 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판결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행위를 행한 기업은 벌하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게 된다.
△ 영업권 보장 악용
이번 판결에 따라 본사는 그동안 영업권을 보장하여왔던 관행-실제로 영업권을 사기 위해 계약시 권리금을 지급-을 없애고, 타사 대리점주들에게 영업권을 중복하여 줌으로서 기존 현직 대리점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기존 대리점들은 타사의 배타적 정책으로 타사 주류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
△ 거래상 지위를 남용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위반.
△ 자율적인 대리점협의회 결성 방해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했다. 또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도매점 조기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도매점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켰다.
△매출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일방적 전가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아버렸다.
△ 공정위의 늦장 판결 문제
대리점주들은 2009년 4월에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원 부과 의결은 2013년 2월 21일에 결정된 데다 신청인들에게는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을 2013년 5월 29일이 되어서야 보냈다. 이로 인해 피해점주들은 곧바로 본업에 복귀하거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우원식 의원이 전한 것처럼 국순당의 성실 교섭 노력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회장에 모인 이들은 "국순당 본사는 각성해야 한다"며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피해대리점들의 요구를 전격수용함은 물론 상생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순당 피해사례 근절을 위해서라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