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G20 장상회의에 이어, 베트남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정국이 냉기류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런 제안이다. 야당도 불시에 나온 이번 회담 제안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빗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과의 회동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오랜 만에 보는 좋은 풍경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본다.

물론,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인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 테이블에 올려 놓은 의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 주제가 어떤 메뉴냐에 회담의 가치와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정국에 조성된 일련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일례로 야당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를 쟁점화하며 여당과 크게 갈등을 빚어 왔다. 이는 결국 장외 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나타났고 정국은 경색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정원이 주도한 이석기 내란 파동이 겹치면서 여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듯 보였다. 간극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힘센 여권이 야당을 압박하는 노림수로 비춰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실제로 이 사태 이후, 야당의 투쟁 수위는 한결 부드러워 진 것도 사실이다. 거리에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우위에서 야당을 지켜 본 것은 아니다. 줄곧 야당의 강경 투쟁에 전의를 상실하는 등 집권당으로서의 풍모를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이 거리에서 국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당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노출하기도 했다.

결국 국정원에 의해 내란 파동이 터지고서야 여야 모두, 엇비슷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지적이다. 이 말은 곧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여의도에서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주도권을 국정원을 앞세운 청와대가 쥐면서 여야 모두 닭을 쫓던 견생원 신세가 됐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의지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만큼, 제3자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번 3자 회동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닌 듯 하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가 반목을 거듭하다, 자신들이 가진 협상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는 무능함을 보였다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전후 사정을 떠나 이번 3자 회동은 참으로 어렵게 마련됐다고 해야할 것이다. 곡절의 곡절을 겪으며 겨우 겨우 마련된 대화의 장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야당 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과 자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아니다. 이는 통치 스타일을 떠나 국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일이다.

이것이 청와대로 넘어가 3인이 모여야 대화가 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구석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여당이 야당에 대해 포용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조정자로써 국회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다. 또 야당도 주장의 수위를 너무 높이거나, 과격한 언행을 통해 대화를 미리 차단하는 등 방식에서 그릇됐을 수 있다. 결과야 두고 볼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번 청와대의 제안에 야당에 응할 뜻을 비치면서 정국에 드리운 먹구름도 걷힐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해졌다.

의제에 따라서 여야, 청와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번 3자 회동을 여야 관계의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야 관계의 시작으로 본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원만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를 포함한 여야 수뇌부의 지혜가 한데 모이는 뜻있는 회동이 되길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