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시사오늘>은 정치 현실을 짚어보는 동시에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초청 정치인들의 강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악정치포럼은 정치인 초청 특강 및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도 '북악정치포럼' 열여섯 번 째 초청 연사는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강연은 9월 24일 국민대에서 진행됐습니다.<편집자 주>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30여 년 간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현장을 지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관리 전문가다. 이런 이유로 전국 수 많은 대학원 최고위과정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정치관련단체에서는 이 상임위원을 초청한다.
이 상임위원은 자신만이 가진 풍부한 선거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선거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강연마다 “선거관리 공직자들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할 수 없는 가치와 이념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강연 주제는 ‘한국 선거의 변화와 지속성’이었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이날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체제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엘리트와 CEO들이 올바른 정치 발전사를 알아야 함으로 기꺼이 요청에 참여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상임위원은 먼저 우리의 민주선거제도가 ‘기적·발전·성공의 역사’라며 자랑스럽게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와 달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직수입했다. 1948년 5·10 총선이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민주선거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조상 잘 만난 탓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선진화된 우리의 민주선거제도에 대한 외국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 상임위원은 E.I.U(국가경쟁력분석기관)의 한국특파원이 ‘한국이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6·25로 폐허가 된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정치 경험이 전무했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E.I.U로부터 Full Democracy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런 평가 자체가 경이롭다. 대한민국 국민 역동성의 힘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화 지수를 받는다.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우리의 민주선거발전을 ‘선거한류(K-democracy)’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근 ‘선거한류(K-democracy)'가 신생국과 후발민주국가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해외 50개국, 8개 국가기관 선거 관계자들이 96회에 걸쳐 내방했다. 2006년 이후 총 41개국 317명이 25회 연수를 받았다. 우리는 지난 1948년 UN 감시단에 의해 선거를 치뤘던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을 연수시키는 나라가 됐다”며 K-democracy의 열풍을 전했다.
이 상임위원은 우리 정치사를 ‘민주선거 65년사’와 ‘민주화 25년사’로 구분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배경을 먼저 소개했다.
1공화국의 3·15 부정선거를 대표적인 관권불법 선거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5·16이후 출범한 박정희 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제5차 개정헌법에 근거를 두어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선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창설 당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군대, 행정,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10월 유신으로 탄생한 4공화국과 신군부의 5공화국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야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6·29 선언이다”고 덧붙였다.
87년 4자 필승론, 지역주의 초래
이 상임위원은 6·29 선언을 ‘민주화 25년사’ 기점으로 삼았다. 그는 1987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해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쟁취되자 언론의 자유와 정치 활동 규제자 해금으로 정치 참여가 확대됐다. 다양한 선거운동이 선보였고, 억눌렸던 국민의 의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된 13대 대선은 과열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상임위원은 1987년 13대 대선 과정을 ‘민주화 물결과 불법·탈법 선거 양상의 양면성’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1노 3김 후보들에 의해 제기된 ‘4자 필승론’은 지역주의와 세몰이를 초래했다. 후보자간 대립이 격화되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했다. 각 진영마다 폭력, 유세차량 전복·전소 등을 일삼았다. 청중 동원식 조직 선거의 행태를 보였다. 결국 흑색선전·색깔론·지역주의·이념 대결이 팽배한 선거였다. 선거 근본을 침해해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낳았다”고 당시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는 “이듬해 실시된 13대 총선에도 탈법·타락 선거가 재현됐다. 특히 ‘당선만 되면 된다’는 선거법 경시 풍조가 만연했다. 재선거 시 여야 모두 거당적 지원으로 불법·탈법·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중앙당 사무총장이 후보자 매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재보궐선거가 6개월마다 실시되는 후유증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의 지적대로 문민정부 당시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됐다.
그는 “92년 14대 대선을 거치면서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상임위원은 역동적인 민주선거제도의 발전 과정을 역설했다. 그는 “2002년 16대 대선은 천문학적인 불법 자금이 조달됐다. 정당 집회와 비방 흑색선전과 지역감정이 난무한 선거였다. 따라서 고비용·저효율 선거관행 타파를 요구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공정선거를 위한 국민적 열망은 2004~2005년을 거치면서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50배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법 개정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노력을 인정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31위에서 2010년 20위로 수직상승했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이제 우리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및 사무처를 유치해 선거관련 국제기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심사는 선거과정과 절차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