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경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축소에 이어 밝혀진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 예산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이란 조기진통 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하고 총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양 의원은 “2001년 기준 국내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명보다 2배 높다”면서 정부의 성실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다.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까지 향후계획을 밝혀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툭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짓게 됐다”고 꼬집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위험 산모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과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간 5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조사가 끝나면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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