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관리 강화해야”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이해하기 힘들어”
“부채 속 퇴직자 기념품…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지난 14일 시작된 국감서 공기업 한수원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조석 사장은 숙인 고개를 들 길이 없어 보인다.
◇ 2013년 10월 14일…국감 시작부터 ‘한방’
국회 산자위 의원들이 한수원을 향해 각종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감이 시작된 14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한수원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총 15조80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44개사가 체결한 계약은 1557건에 이르고, 계약금은 6조3931억 원으로 총 계약금의 4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관련납품업체 등 44개 유관기관에는 최근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 임원 중 59명이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데 특히 원자력 분야의 재취업 관행은 폐쇄적 문화 속에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과 퇴직자 영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 “적자에도 높은 성과급…이해하기 힘들어”
같은날 산자위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36개다.
그 중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0개 기관이 전체의 78%인 1조6352억 원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지급한 성과급은 한전(8600억 원)에 이어 두번째(2000억 원)로 많았다.
원전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성과급으로 개인당 약 830만 원을 받아 챙긴 것.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산하기관이 부지기수인데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성과급이란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이자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결과가 C이상이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지난해 부채는 24조7000억 원이고, 경영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 10월 16일 ‘퇴직자 기념품도 최고’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념품 잔치’를 벌이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357명에게 총 10억7100만 원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았고 100만 원 상당의 국내연수 비용도 제공받은 것.
김 의원은 “부채 더미에 올라앉고조 노력은커녕 기념품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령업체로 들어간 250억 원
같은날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250억 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로 흘러간 사실도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 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33.7%인 58개 업체가 주점이나 노래방·다방·낚시점 등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 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체가 사실상 ‘유령’이었던 것.
이 의원은 “이들 58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지난 3년간 250억 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의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10월 18일 ‘원전비리 수사 중 품질증빙 위조 서류 제출’
이 의원은 18일에도 한수원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부산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7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스트레이너 부품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업체는 T사다. 계약물품은 스트레이너 외 3종이었고, 계약금액은 3천만원대로 알려졌다.
14일과 19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모두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은 각각 가스켓 외 17종, 가스켓 외 2종이다. 계약금액은 각각 300만 원과 8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은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시사오늘>은 이어지는 국감에서 드러나는 한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빠트리지 않고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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