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리, 어디까지③> 문제투성이 한수원, 국감내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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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비리, 어디까지③> 문제투성이 한수원, 국감내내 ‘지적’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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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조석 한수원 사장 ⓒ뉴시스

이채익 “강의료 중복 수령…한수원 부패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김제남 “한수원 직원,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징계도 없어”
김한표 “신의 직장 한수원, 대졸초임 연봉 평균 3200만 원”
홍일표 “수입부품 하자로 1710억 원 피해…보증기간 짧아 배상 청구도 못 해”

국정감사가 반 이상 지났다. 하지만 한수원 비리는 조족지혈, 발톱의 때만큼도 드러나지 않은 듯하다. 이어지는 국감에서는 매일 같이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가 쏟아졌다.

매일 ‘의견 차이’로 충돌을 빚는 여야도 “한수원의 도덕적 비리가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주차에 접어든 국감에서는 어떤 비리가 발각됐는지 <시사오늘>이 짚어봤다.

한 주의 시작은 산뜻하게…‘거짓 보고’, ‘중복 수령’으로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뉴시스

21일 월요일. 한수원은 직원 비리로 인해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한 주를 시작해야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원전에서 실시한 ‘원전기술인력양성 교육과정’의 수료생 취업률을 두 배로 부풀려 보고했다.

한수원 월성원전은 지난 2009년부터 원전기술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한수원이 거짓보고를 한 데 있다. 한수원은 2012년 5기 수료생 68명이 전원 취업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취업자수는 절반에 해당하는 34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위 취업률 거짓 신고는 지난 2011년 11월 수료한 4기생부터 이뤄졌고,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해 교육과정 중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센터에서 강의를 한 한수원 직원 9명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1942만 원의 강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알려졌다.
 
교육이 본연의 업무인 직원이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이중 수령’, ‘중복 수령’이므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강의나 시험감독을 할 수 없는 출장기간에도 23만 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교육이 본연의 업무인 직원이 보수와 강의료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 정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해도…‘철밥통 한수원’ 해임은 없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 ⓒ뉴시스

한수원을 향한 의원들의 질책은 다음날도 이어졌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도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부지를 사들일 당시는 한수원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원전 건설계획을 의결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때로 알려졌다.

문제의 직원들은 이 부지를 6억7000만 원에 매입한 후 지금까지 4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전히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전해졌다.

특히 한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업무 비밀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할 경우 ‘해임’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한수원이 더 큰 비난을 모면하려고 서둘러 덮은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서로 짜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는 것은 한수원이 얼마나 곪은 조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외국산 원전 부품 고장…‘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비리 속 대졸 초임 평균 연봉 ‘1위’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뉴시스

같은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외국산 원전 부품의 고장으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이 홍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외국산 원전 부품이 고장을 일으켜 원전이 멈춘 것은 총 53건이다.

고장 정지 시간은 총 4704시간 40분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7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수입 부품 보증 기간이 짧아 해당 부품 업체에 단 한 번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해외업체의 수입부품 보증기간을 운송 후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부품 하자 보증 조건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입부품의 국산화율도 20%에 그쳐 그동안 한수원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어디에 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뉴시스

이 같은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대졸초임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을 웃도는 사실도 알려졌다.

같은날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41개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2012년~2013년 평균 대졸 초임이 3200만 원을 넘는 기관은 15곳으로 한수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서 대졸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은 여전히 뚜렷하다”며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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