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뒤로 밀리는 부동산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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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뒤로 밀리는 부동산법 논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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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관련법 보이콧 선언…14일 이후 가능할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사실상 7개월 만에 이뤄질 예정이던 부동산 관련 법 국회 논의가 또 미뤄지게 됐다.

이번 논의는 4월 임시국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인데다 상정법안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정부가 4·1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 기간 열리는 다른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문회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4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18일 전체 회의 전까지는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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