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이후 수도권과 부산권 등의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현안 사업지구 등 그린벨트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됐으며 해당 구역에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사용됐다.

하지만 그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그린벨트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식물상 △농업 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 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린벨트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평가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