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20일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국회 윤리특위 장윤석 위원장에게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다음 주 중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는 요청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와 관련된 과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대로, 우선 이 사안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징계의 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제명 처리’라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새누리당이 28일로 예고한 것이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고, 여기서 안건이 처리되면 본회의로 넘겨져,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현재 국회법상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반 정당이지만, 선진화법에 묶여 ‘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눈엣 가시처럼 여겨온 진보정당 의원 하나를 제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일종의 ‘법적, 절차적 딜레마’가 작용하면서 민주당을 얼르고 달래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이 의원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에는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 지난해 총선까지도 연대 파트너였던 같은 야당 의원에 자칫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려야할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석기 의원의 혐의가 국정원 수사에서 비롯된 만큼 선뜻 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새정부 들어, 줄기차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온 것과 미묘한 접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최근 회동에서 “이 의원 징계안 처리만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으로서도 수면위로 제기된 제명안 논란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발생 당시, 폭발력이 적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볼 때, 팽팽한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이 시점에 내놓은 이유도 대야 주도권전을 우세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새누리당의 우세도 점쳐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정치적 딜레마가 작동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 이 의원과 관련된 사안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윤리위 소집에 난색을 표하며 했던 말도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한 이 말의 실체를 따라가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과 맥이 닿는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놓은 특검 도입 반대 결의안 중 한 토막이다. 여야가 연말 주도권을 위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묘한 닮은꼴 ‘딜레마’다.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