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비정규전략본부 관계자들은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 앞에서 '여성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거부 선언 및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대기업 시간제 확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박람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용돈벌이용 저질 시간제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성과 청년들을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 창출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바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을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만 쓸 뿐 생색내기와 목표달성을 위한 숫자 늘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계획, 민간기업도 부담스러워…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17년까지 '고용율 70% 달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수가 공공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비용 증가, 미숙련 인력 고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일례로 현대차는 업무 특성상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는 한명이 하던 일을 두 세명이 나눠 하게 돼 채용분야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않는 사무 지원이나 생산직, 상담 등에 그칠 것이라 지적했다.
발전노조 박태환 조직실장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임금도 경력도 인정 못 받는 정규직 알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또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계약직 근로와 다를 바 없어 전 정부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미봉책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동엽 경제정책팀 간사는 "MB정부 때 행정인턴 등을 만들업였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도 않았고 단기 근로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지난 정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커녕 계약기간인 2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을 파기해 오히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삼성 그룹은 채용박람회를 통해 6000명을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전일제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계약이 이어질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시간제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시간제 채용 박람회는 '노동자 착취 박람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럽에서 이미 파산한 정책이며 나쁜 일자리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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