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도입에 '2차 보조금 전쟁'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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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도입에 '2차 보조금 전쟁' 우려 확산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3.11.2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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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갈아타기'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은행수익성 악화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 계좌이동제 도입을 발표한 금융위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계좌이동제'에 대한 은행업계의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같이 고객 유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해주는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이는 통신업계의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유사한 서비스를 은행권에 도입하는 것으로, 통신사의 '보조금' 전쟁이 은행권의 '금리·수수료'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게 됐다.

'계좌이동제'는 유럽연합(EU)과 호주, 영국 등 일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EU는 지난 2009년 11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액결제를 통합하기 위해 계좌이동제를 시행했고, 호주도 지난해 7월부터 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계좌이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자동차 리스와 주택 모기지 등 고객과 은행간 거래를 장기간 지속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비교적 낮아 '혜택에 따른 계좌 갈아타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금융연구원은 27일 발표한 '2014년 금융 10대 트렌드'를 통해 "계좌이동제 도입시 은행의 완전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변수의 무차별 경쟁으로 시장에 의한 은행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금리와 예대마진 축소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된다면 마케팅비용 등의 증가로 은행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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