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2013년도 <북악정치포럼> 스물 다섯 번 째 주인공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강연은 11월 26일 오후 국민대 법학관 106호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래구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임태희 이사장은 MB 정부의 총아였다. 그는 3선의 중진이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MB 정부에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대북협상에 나선 경험도 있다. 현재 임 이사장은 119 안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임 이사장의 119 안전재단은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응급환자를 돕는 사회봉사활동 단체다.
임태희 이사장은 강의 서두에 “ 날씨가 춥다. 과거에는 정치를 잘못해서 춥다고 했다. 이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자”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먼저 한반도 미래 구상의 핵심요소 4가지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핵심 요소는 △남북문제 △인구구조 △에너지 문제 △국가운영 시스템 이었다.
그는 특히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인구구조는 젊은 세대에겐 폭탄이고 재앙이다. 섣부른 복지공약은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발행하는 사회적 뇌물이다. 인구구조문제 해결은 정치지도자의 사명이다.”
임 이사장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나갔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과 리건창은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도시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통계로 51%의 도시화율을 70%대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년에 도시화율을 1%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중국 인구를 13억이라고 치면 매년 1300만 명씩 도시에 살게 된다. 분당이 40만 인구이다. 한마디로 중국에 분당같은 도시가 매년 30여개씩 생긴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이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해 MB와 함께 고민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국정운영시스템,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임태희 이사장은 ‘2017년 체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3개 체제로 규정했다. 먼저 광복과 정부수립이 시대적 과제였던 ‘1948년 체제’와 산업화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1961체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주화를 실현한 ‘1987년 체제로 나누었다.
임 이사장은 “다음 대선은 2017년 체제를 필요로 한다. 현재로는 어렵다. 국가 운영방식 달라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의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의도 정치인, 서초동 법조인, 광화문 언론인, 광화문과 세종시의 공무원들이다. IMF 이후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우리는 죽어야 살아남는 나라다. 일제시대로 나라가 죽고, 대한민국이 살고, 6·25때 나라가 죽고, 대한민국이 살고, IMF때 정부가 죽고, 대한민국이 살았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남북 양자택일 강요하지 말아야”
임태희 이사장은 강의 중반에 들어서자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펼쳐나갔다. 임 이사장은 먼저 남북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통보수의 시각은 남북 간 이념갈등의 역사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통일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남과 북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시 분쟁과 긴장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의 시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남과 북 당사자 일대일 대결이 아닌 주변 국가들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이 주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은 색깔이 이상하다는 입장이었다. 중국도 쉽게 손을 못 내미는 어정쩡한 관계였다. 주변국가와 어려워지는 관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을 상호 억지에 의한 “평화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南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北은 체제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대립관계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북한도 중국과 북·중동맹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대립과 협력을 주고받는 전략적 이해관계다”고 진단했다.
임태희 이사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구상과 관련 “불안정한 4각관계를 안정적인 3각관계로 주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임 이사장은 이어 “남북 관계는 서로 거부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해 가야 한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미국과 중국 관계도 편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과 공통 이슈를 놓고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가면서 경제적, 인도적 교류를 통해 정치적 냉각관계를 녹여야 한다. 북한이 따라올 수 있는 공통 이슈를 찾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MB정부시절 남북대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서 남북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서로 전쟁기록을 토대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고 당시 북한이 동의해 잠정합의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가 어렵거나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보다는 남한이 이런 사업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함께 가야 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이사장은 중국이 우리 편을 들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에 대해 한마디로 “낭만적인 시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 베이징 외교가에 가면 한국, 미국, 캐나다는 3블록이다. 북한대사관은 1블록이다. 1-1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순망치한’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자꾸 중국에게 누구 편이냐고 강요하면 안 된다. 천안함 사태 시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중국은 손을 그었다. 반드시 중국과 갈등이 발생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중, 한·미 모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남북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