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국회정상화 '합의'…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극적인 국회정상화 '합의'…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3.12.1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불편´·민주 ´불안´…치킨게임 멈췄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10일 국회정상화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나누는 여야의원들 ⓒ뉴시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4인은 10일 오후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10일 오전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다시 얼어붙을 뻔 했던 정국은 숨을 돌렸다.

10일 오전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이하 국정원 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참석 여부를 새누리당의 특위 참여와 연계시키며 맞받았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하루 만에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은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불참에 대해 항의했다. 이로 인해 시작 4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한)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갑자기 정상화된 배경에는 여야가 속에 품고 있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가 공전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난을 모조리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가 내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위원회가 진행돼야 하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위 수용과 맞바꾸며 얻어낸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지도부를 향한 당내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소위에서는 가급적 정치쟁점 논쟁을 피하자”며 “연내 (처리)라는 큰 틀에 방점을 둬서 하루 빨리 예산이 확정돼 민생이 1월 1일부터 챙겨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모든 힘을 쏟고 심부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편하지는 않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갈 경우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역풍을 맞는다면 치명적이다. 그러나 특위마저 놓친다면 손에 남은 것이 없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거부하고 간사 협의를 중단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치열했던 여야의 정쟁이 종국에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을 보이며 자칫 화살이 자당을 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양당 지도부가 만나 합의를 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산결산 특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1월 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