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 1년 후①>‘반값’ 해석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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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공약, 1년 후①>‘반값’ 해석 못하는 정부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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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을 향한 정부와 학생의 다른 시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이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이 이슈는 일년 만에 쏙 들어갔다.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뉴스와 인터넷에서도 그때 만큼의 논란거리는 되고 있지 있다.

하지만 마찰은 여전히 일고 있다. 바로 ‘반값등록금’의 의미를 두고 정부와 국민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반값’이라는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데 있다.

반값의 사전적 의미는 ‘값의 절반’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 ‘반값’이라는 단어에 큰 기대를 걸었다. 국민들은 머릿속으로 반값 세일이나 50% 할인, 1+1 혜택 등을 떠올렸다. ‘대학’이라는 양질의 혜택을 절반 가격에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표심도 자연스레 따라갔다.

하지만 ‘소통’을 외치던 박근혜정부는 “내가 말한 반값의 의미와는 다르다”며 불통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들은 단연, “박근혜식 반값등록금에 속았다”, “국민 눈높이의 반값등록금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을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 출연, “정말 어려운 학생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대학장학금,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교와 정부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장학금 증가’를 극대화한 눈속임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역설했던 장학금, 이마저도 1년을 더 기다리게 생겼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결정했기 때문.

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내년 4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정액은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증가한 데 불과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에 목 마른 학생들은 ‘갈증’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돌아서야할 판이다.

물론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2년째 반값등록금을 시행 중인 서울시립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사 수가 줄어 교양과목을 신청하는 데 전쟁을 치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진 대학의 사정이 교육의 질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건 시립대 총장 역시 10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양질의 교육은 다 빼놓고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자 수는 1년 새 확연하게 급감했다.

지난 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기당 평균 990명이던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대출자 수가 지난해 평균 47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뉴시스

신입 구직자, 절반 가까이 '빚'…

대출자 감소가 보여주는 또 다른 사회의 이면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빚’이다.

지난 7월, 취업포털 커리어가 우리나라 신입 구직자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의 48.1%가 ‘빚이 있다’고 답했다. 빚은 평균 1497만 원에 달했고, 빚을 지게 된 원인으로는 ‘학비’가 단연 1위였다.

사회에 발을 내딪기도 전 이미 ‘빚더미’에 올라 앉게된 구직자가 이미 절반에 가깝다는 말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등록금을 갚기 시작한다. 초봉 평균을 2400만 원으로 계산하고 한 달에 꼬박 7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빚 청산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만 3년이다. 그나마도 허리를 졸라 매야 가능하다. 휴학 없이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여자 스물 일곱, 남자는 서른이 넘어야 빚쟁이를 벗어난다.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졸업자들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다. 대출금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Y대학을 졸업한 변모(24)양은 2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했다. 취업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로 고민이 많았다.

변 양은 “학교 다닐 때도 취업준비와 생활비, 등록금 마련을 이유로 휴학했는데 지금까지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갚은 금액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에서 전세난, 결혼자금마련까지 떠안아야 할 ‘돈의 무게’가 버겁다”며 “천만 원 단위의 대출금은 사회 초년생에게 굉장한 부담감”이라고 덧붙였다.

S대학에 다니는 권모(25)양은 취업이 되지 않은 채 졸업을 앞두고 있다. 공부를 더 해볼 생각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우선은 이력서를 내고 있다.

권 양은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언제 백수를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300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부족한 용돈을 쪼개 적금을 붓고 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사회는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난 6일에도 한국대학생연합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2차 대학생비상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주장했다. 다가올 등록금 납부 기간까지 정부의 반응을 기다려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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