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개혁안, 與 '만족' vs 野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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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개혁안, 與 '만족' vs 野 '쥐꼬리'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2.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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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왼쪽)민주당 문병호 의원,(오른쪽)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여당은 '만족한다'고 인정했고, 야당은 '쥐꼬리'라고 빗대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 금지 등의 자체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제출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새누리당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초점을 '정치 관여' 불개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의 합의문은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으로 정했다. 이는 국정원이 발표한 자체개혁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공동브리핑을 끝낸 후  "자체 시스템 개혁을 통해 방첩 기관 활동을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며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축소 △대북·해외 파트 확대 △법에 근거한 5가지 항목으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언론 등 여러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쥐꼬리만큼의 개혁안을 내놨다"며 "대단히 미흡하고 당에서 받기 어려운 개혁안이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일부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뒀다"며 "특위서 입법 절차를 통해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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