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향후 5년 안에 붕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 사태 전망에 대해 "북한 붕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서 "향후 5년 안에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MBN <뉴스특보>에 출연, "북한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갔을 때를 대비해 우리 정부도 준비하고, 국민도 각오해야 한다.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손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남북한을 통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한반도가 중국의 변방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 남한이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내 치안을 유지하고, 북한 민생을 풀게 되면, 친중 정권을 세울 명분도 얻게 되고, 북한 역시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는 대단히 어렵게 된다"라며 "38선은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이 되고, 우리나라는 삼류 분단국가가 된다"라고 진단했다.
"중국 변방 되면 안 돼"
박 이사장은 만약 이 같은 순서로 갈 경우,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동해에 중국 배가 뜨기 시작한다. 그럼 일본은 무장하게 된다. 다시 갈등과 대립, 냉전 시대로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1894년 전과 같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변방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막아야 한다"라며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통일 효과에 대해서도, 그는 높은 기대를 보였다.
박 이사장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있어 통일은 축복이자, 기회라고 말한다"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북경제가 욱일승천할 것으로 보고, 이를 부러워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전 세계에 돈이 모자라서 경제가 나쁜 게 아니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경제가 나쁜 것이다.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소비할 곳이 없어 어려운 것"이라며 "근데 남북이 하나 되면, 투자와 소비의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남북경제가 크게 욱일승천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통일해서 가장 이득 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면서 "통일이 된 후 청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청년 실업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이런 점들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통일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비용이란 말은 잘못된 개념이다. 사실은 통일 투자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서 남한 경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에 이롭지만,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체제 때문에 개혁개방을 못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김영삼 정부 당시 발탁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 수석을 겸임했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이듬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생각당을 창당한 뒤 19대 총선 당시 서초구 갑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한반도선지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 이사장이 2006년에 설립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보수 우파의 정책을 생산하는 데 주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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