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우려 확산, 양치기 소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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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우려 확산, 양치기 소년은 누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12.2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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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료, 괴담 수준의 說난무, 여·야 논리 상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영화 우려가 정국을 강타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영화 관련 괴담 수준의 갖가지 추측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퍼진 철도 민영화 우려로는 "지하철 요금 5000원으로 인상 전망", "서울~부산 KTX 표값 28만 원으로 뛸 것", "영국처럼 철도 요금 2배 이상 치솟을 것", "산간지방 철도 노선 폐쇄", "안전관리 부실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 등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지만,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 조짐이 아니냐"는 범국민적 불안이 커져 이 같은 루머들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 24일 한 새누리당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철도 민영화 논리 대응을 위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보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실체 없는 카더라들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천안함 괴담처럼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정세력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대선 불복 심리를 조장한 데 이어 철도 민영화 괴담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화 유언비어 대책을 위한 TF팀을 새누리당 내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 민영화 논리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에 빗대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양치기 소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으면,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지금은 국민에 대한 협박 편지를 보낼 때가 아니라 자성할 때"라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철도 개혁의 원조 정당"이라면서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입장을 바꿔 철도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계획에 대한 부정적 루머들 또한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비 2000만원으로 급등할 것", "맹장수술비 1500만원으로 오를 것", "동네 의료원 전국적 파산", "수도권의 대형병원만 살아남을 것" 등의 우려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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