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밤샘 협상에도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27일 중단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 자회사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소통불통과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진압하려고만 하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파업을 장기화로 치닫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오석 부총리가 교섭재개 직후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괴담 수준의 내용을 유포했다"며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철도노조는 수서 KTX가 2016년 개통예정이라 올해 면허발급을 끝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코레일 측은 "수서 KTX 법인은 공공부문 내의 경쟁도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이 이미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됐다"며 "노조가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의지나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어떤 이유로든 회사경영이 어렵게 됐다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경영개선을 해야한다. 부채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만 축내게 된다"고 호소했다.
최 사장은 이날 파업참가자에 자정까지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대체인력 66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철도 면허 발급은 타협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면허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인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나면 바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