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반대에서 의료영리화 반대로 목표를 구체화했다.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파업은 지난 2000년 2월 의약분업으로 인한 1차 파업투쟁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전만 해도 의료민영화 반대가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용어가 가진 여러 뜻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자 현재는 '의료 영리화, 의료상업화 반대'로 구체화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폐지하게 되면 병원들이 진료비를 임의로 정해 청구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정병원을 거부한다. 당연히 의료비는 오를 것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들이 생겨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
의협은 대신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수가 현실화를 제목으로 들고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정책을 따르는데 국가가 의료비를 원가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의사들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자 대부분의 개업의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언론발표와 달리 의협에서는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 제한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비윤리적 의원이 잘되고 정상적인 의원들은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잘 듣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제안하며 화해의 손길을 보낸 일주일 뒤 원격의료·영리병원 등의 홍보를 한 이중적인 모습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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