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놓고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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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놓고 여야 정면충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1.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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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개혁 주장…공동유권해석 제의
野, 공약파기 안돼…TV토론 신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폐지 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당론을 정하는 대신 사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폐지를 촉구하는 중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책임 있는 적극적 자세”라며 "이렇게 되면 공약의 포기가 아니라 공약을 개선하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선진 민주주의의 공천은 그래서 점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변천해왔다"며 "우리도 그동안 밀실공천에서 공심의 정당공천, 그리고 폐쇄형에서 국민경선공천,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는 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길을 걸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 금지가 위헌인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야가 공동으로 의뢰한 뒤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여야 공동 유권해석의뢰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를 거부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이미 국회 정치쇄신위에서 대한변협과 공법학회에 문의한 결과, 합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정당공천 약속을 지연시키고 물타기하려는 교활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끝내 공약을 파기하려고 있다"며 "당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간 맞장토론도 좋고 아니면 4자 토론도 좋다"며 여야 지도부간 공개 TV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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