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과 당리당략②> 너도 반대냐?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외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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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과 당리당략②> 너도 반대냐?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외의 동행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1.2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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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통진·정의…정당공천제 폐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법이냐 약속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머뭇거리는 입장에서 가진 고민이다.

'위헌’을 내세워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자니 대선 공약을 어기는 셈이 된다. 약속대로 폐지에 동의하자니 부작용과 실리(失利)가 우려된다. 시간도 많지 않다. 이미 수면 위에선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불붙기 시작했다. 여러 요소를 저울질 후 가능한 한 빨리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이다. 통합진보당도 당론으로는 정당공천제 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 성향상 시소의 양 끝에 위치한 정당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이목을 끈다.

▲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뉴시스

시간이 필요한 새누리당, 모두를 설득하라

새누리당은 머리가 아프다. 의원들 다수는‘유지’ 쪽으로 기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폐지 반대파는 정당공천제 폐지 시 일어날 부작용으로 위헌성,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난립, 돈 선거의 부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야권의 ‘대선 공약 파기’ 공세와 여론의 눈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이재오 의원 등 당내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설득해야 한다. 결국 ‘모두가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묘안을 찾는 동안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의총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당초 이날 의총을 통해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와의 만남에서 “오늘 의총은 반드시 결론을 내기 위해 연 것은 아니다”라며 “한번도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으니까, 의총을 통해 토론도 좀 해보고 의원 간 의향도 서로 들어보자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23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은 1월 안에 자체 공천개혁안을 매듭짓겠다"고 전해,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사과하라, 그리고 유지하자”

통합진보당의 당론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여당과 현 정권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공약을 파기하는 것 자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해명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논리도 궤를 같이 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브리핑에서 “정당공천제 유지는 대선공약을 번복한 뒤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김한길-안철수 회동 소식에 “당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적과 동침하는 이유’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정당별 속내는?

물과 기름과도 같아 보이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견을 공유하는 이유는 뭘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확립 등을 내세운다. 명분(名分)이다. 다만 이면에는 당리(黨利)를 위한 이유도 들어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불편하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지지율 덕을 보기 어렵다. 집권여당으로서 갖는 ‘1번’과 새누리당의 간판은 현역 기초단체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현역 프리미엄'을 뒤집을 카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야권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총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겨야 현 정권에 힘을 확실하게 실어줄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쪽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유리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통합진보당은 반전의 발판이 필요하다. 통진당은 작년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사건´으로 유래 없는 위기에 몰려있다. 이정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며 반격을 천명한 상태에서, 당의 건재함을 피력해야 한다. ’종북‘프레임도 채 탈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고전(苦戰)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통진당이 휘청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은 야권에서 정의당의 힘을 키울 절호의 찬스다. 이런 정국을 배경으로 최근 당색과 로고를 모두 바꾸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러한 정의당의 ‘성장’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변수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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