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홍세미 기자)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중앙정치의 눈에 들어야 공천권을 따기 쉽다.
이렇다 보니 돈을 주고 공천을 따는 비리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이런 관행을 ‘구태정치’·‘기득권의 횡포’라고 비판한다. 특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촉구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거짓 공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정당 공천 폐지는 정치 혁신의 핵심과제로 새누리당이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기득권을 위해 줄 세우기, 돈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긴말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최선의 정치는 못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최악의 정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겐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익?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면, 이번 정당만 한시적으로 폐지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시적 폐지’제안엔 민주당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이 민주당에겐 유지되는 것보다 이익인 듯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10% 초반대로 새누리당에 약 4배 차이가 나는 상황.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을 내세운다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또 현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을 내세우지 않고 선거를 치르더라도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에겐, 당을 내세우지 않고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야당 내 한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 따르는 부작용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우리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만 지지율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安, 폐지 주장…공약 이행 촉구하며 세력몰이 들어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9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여당의 공약 무력화 시도 철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해산 및 재구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다. 공약으로 내건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라고 규정,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안 의원의 강경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안 의원은 작년 8월 28일, ‘기초선거 단계적 정당공천 폐지’를 제안했던 것 때문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정당공천 폐지’는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순수한 주민자치 정신과 지역발전에 부합할 경우에 그 다음 선거에서 2차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즉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폐지’를 주장했다가, 작년 8월 ‘단계적 폐지’를 외쳤고, 또다시 ‘전격적 폐지’를 내세웠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폐지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폐지를 한 후 신당 전략을 짜는 것이 수월했기 때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 의원 입장에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였다.‘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효과’를 보기 때문에 파급력 있다. 하지만 당을 내세우지 않고 인물을 내세운다면, 현재까지 돋보이는 인물이 없는 ‘안철수 신당’의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현재 무소속인 안 의원은 측근인 송호창 의원과 현재 의석은 2개밖에 없는 상황.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때문에 결정권이 없는 안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이익을 따지기보다 처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명분을 챙기기 쉽고 민심 잡기에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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