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전반기, “개헌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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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전반기, “개헌 적기”
  • 신민주 기자
  • 승인 2008.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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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헌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가장 적기일까.

이에 대한 생각은 의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18대 국회 전반기 2년 안에 마무리 돼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 지방선거를 비롯한 대선 총선 등 선거가 잇따르고 대선주자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각 당이나 각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헌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따라서 개헌의 최적기로 18대 국회 전반기, 2009년 7월까지 개헌논의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현실성을 고려할 때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형오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 대선주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 주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헌이 쉽지 않을 듯싶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개헌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 대선 등 선거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거정국이 오면 정당간의 정쟁이 심화돼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18대 국회 상반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현재 개헌문제를 공론화할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18대 국회 상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지금같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낼 시기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도 “18대 국회 핵심쟁점은 개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민생문제 해결이다. 당장 급한 것은 고유가 식량파동 물가인상 등 민생문제이지 개헌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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