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계획에 아직 프로그램도 미완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안전행정부가 대포통장 철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분증 진위 여부 통합 서비스'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허점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분증 위·변조 판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다윈KS운용의 이종명 대표는 현재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 판별용 스캐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비용만 낭비하는 격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앞서 안행부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지난해 8월 경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팀을 꾸려 각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진위를 판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우리은행이 시범적으로 올해 1월 도입 완료를 결정했지만 아직 업무 프로그램도 완성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스템 도입이 더딘 이유에 대해 신분증 스캐너의 인식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표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홀로그램 코팅, 특수잉크 사용 등 지폐와 동등한 수준의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신분증에 적외선(IR)과 자외선(UV)을 비춰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 도입된 판별용 스캐너는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아주 적은 면적만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있다. 위조방지기술 확인은 커녕 위조된 신분증 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문자 인식에 이용되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역시 판독 수준이 떨어져 이름이나 주소, 숫자 부분이 흐릿하거나 먼지가 묻어있는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처음부터 오류 투성이 정보로 진위를 확인하다보니 제대로 판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안행부가 금융권의 전산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시행 두 달가량 앞둔 지난해 10월 금융결제원을 끌어들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판별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정확한 비용은 시스템이 아직 개발 중이고 각 은행이 분담하는 식이라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사별로 매년 1억~3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이익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초기 투자금과 이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결제원으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는데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물론이고 하반기 예정했던 하나은행과 농협은행까지 도입 시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권은 현재 신분증 진위를 ARS(1382)와 민원24 등 조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대조하는데 그쳐 사진이 흐릿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할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판별 자체가 무의미하다.
안행부는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분증의 사진 정보를 비교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이 늦춰져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신분증 사진 파일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보만 전달 받아 비교한 뒤 진위를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결제원이 끼어들었다는 지적도 "단순히 정보 중개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정보의 거름망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처리 속도, 송수신 확인 등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있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 역시 "2013년 10월 안행부의 협조요청을 받아 참여한 것으로 금융사와 안행부가 직접 연결되는 것에 비해 일정이나 자원분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결원은 시범서비스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협의할 당시 3월로 예정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 '2014 업무추진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을 근절하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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