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정부가 국토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림청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산지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된 것은 농·산·어촌 거주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70%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까지 낮아지면서 규제 일변도의 산지 정책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수요 등에 대한 산지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제안 요청서를 이달 초 공고했다.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고된 제안서에는 휴양과 힐링·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됐다. 또한 택지나 산업단지·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