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포기 아니냐’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이 한국경제가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규제개혁이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그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제,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박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대표는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