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이하 '검개위') 1기 활동이 종료됐다.
검개위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검찰에 권고했던 개혁방안 이행 성과를 보고받은 뒤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수부 폐지', '감찰강화', '인권보장 기능 강화' 등 9개 항목에 달하는 개혁방안 이행 절차와 수준 등을 보고 했다.
검개위 최대 성과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반부패부 신설 △검사장급 보직 축소 △내부감찰 강화방안 △서울중앙지검 증권·금융·조세 사건 수사기능, 남부지검 이전 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과제였던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내부 감찰강화 등 검찰개혁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성원으로는 하태훈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겸 고려대 교수와 이광범 내곡동 특별검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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