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 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OECD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21일 주요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천 달러, 올해는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전 57%를 넘던 비중이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으면서 최근 5년 평균치도 56.4%로 낮아졌다.
2012년 기준 21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 평균치인 62.6%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특히 순위가 낮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많이 걷는 '복지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17위 에스토니아와 함께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가계 내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비공식 지니계수'는 0.353을 나타내 OECD 전체 평균인 0.314(2010년 기준)를 크게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을 기준으로 수치가 클 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해 같은기간 26.5% 늘어난 가계 가처분소득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가 매년 5.3%씩 늘어날 때 기업은 16.1%씩 소득을 늘여나간 것.
기업은 돈을 벌더라도 늘어난 소득만큼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다.
2008년~2013년 기간동안 근로자 임금은 평균 256만9천 원에서 311만1천 원으로 21.1% 늘었다. 한해 평균 4.2%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물가 상승률 2.8%를 고려하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소비 감소로 내수 활성화에도 한계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업에 투자나 고용확대를 부탁하고 규제 개혁 등 조치에도 소득 대부분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선순환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임금 많이 주고 고용 늘리면 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기업이 돈을 쌓아놓지 말고 근로자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에 적당한 몫을 주도록 하는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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