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공급안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소형주택의무공급은 과밀억제권역 내 30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를 최소 20% 이상 짓게 하는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안을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소형주택의무공급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 효력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물량 확보와 세입자 정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반대했다.

소형주택이 부족해지면 중대형 평수 위주의 물량 증가와 함께 전·월세가 오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중대형 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소형평형주택의무공급 지침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