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34)>박찬봉,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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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34)>박찬봉,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 다뤄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5.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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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이 우리 통일 모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른바 ‘통일대박론’이라 불리는 평화통일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 통일대박론 배경을 만들어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찬봉 사무처장이 지난 13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 강연장에 섰다. 그는 남북관계가 관리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여러 번에 걸쳐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의 강의는 남북관계가 헌법과 국제법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으로 시작됐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3일 통일대박론 배경에 대해 북악포럼에서 강연했다. ⓒ시사오늘

남북관계, 국내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양면적 관계

남북기본확인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명시돼있다.

박 처장은 이 관계가 국내적이면서 국제적인 관계로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법 상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도서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체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국제법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을 국가로 일부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 분쟁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상위 기관 유무로 국내와 국제법으로 구분 짓는데 남북관계는 상위 기관이 없어 UN과 같은 국가집합체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박 처장은 “국제사회에서의 당사자는 각 국가가 기본이고 각 국가는 어느 상위 기관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것이 국제적인 관계다”라며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현실주의는 국가 생존을 제 1 목표로 삼는다. 국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A라는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인접국인 B국가 역시 힘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주변국과 협력관계가 매우 어렵다.

반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반대로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생존이 최대 목표인 것은 변함없지만 이미 많은 국가가 WTO, UN 등 국제 협력기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론이다.

박 처장은 “정치학적 이론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진영과 ‘관계 개선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군사적인 충돌과 개성공단 같은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대표적 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관계는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해 1차적으로 군사력, 경제력, 여론주도로 대표되는 국가 파워 구성요소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자들은 자유주의 입장까지 고려해 각국 관계 개선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이것이 연방주의나 기능주의, 제도주의, 정부간주의 등 이론이다.

이론만으로 관계 개선 어려워

▲ 박찬봉 사무처장 ⓒ시사오늘

박 처장은 “이런 이론들은 국제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협력적으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에 입각해 풀이돼왔다”면서도 “더는 기능주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능주의 이론은 유럽연합(EU)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이론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남북도 하나의 국가로 갈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통일이론으로 삼기엔 허약한 이론이었다. 지금은 EU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보다 각자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교류하고 있어 이제 기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남북관계에서 기능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문호개방과 안보기구다. 유럽은 민주주제도 채택으로 정신적, 물질적 교류가 자유롭고 NATO라는 공동안보기구를 통해 무력행사 등의 공포에서 한발 물러나있다. 그럼에도 아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정면 대치중인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이미 한계가 드러나버린 셈이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격차다.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는 지난 2000년 북한 638달러, 남한 1만1347달러에서 지난해 각각 854달러, 2만3838달러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명목상 40:1 규모로 총 인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격차는 80:1에 달한다.

1997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남측의 지원에도 격차는 심화되기만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2050년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이 세계 7위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인식된다.

박 처장은 현 정부의 정책과 방침, 선언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맥락을 짚어야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일은 현실 과제…청년 주도로 통일 대박 이끌어야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안보와 대화 두 가지로 나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잃을게 없는 북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남이 충돌했을 때를 대비해 사소한 것 마저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협력단계로 대화를 풀어야 한다.

박 처장은 “대화로 안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해가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국제사회는 아직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시기가 통일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향후 G2(미국, 중국) 구도가 확립돼버리면 또다시 국제적 논리에 휩쓸려 통일하기 어려워진다는 해석이다.

또 현재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차이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중국 베트남처럼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 시너지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들을 이루고 난 뒤에 정치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불과 얼마전까지 실패했다고 평가된 독일 통일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 직후 극심한 경제난과 사상 차이를 보이던 모습이 현재에 이르러 누구도 잘못됐다 평가할 수 없을만큼 성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남북관계 관리방법’과 ‘통일 달성방법’ 두 가지 측면으로 북한에 접근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독일 통일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제 3국이나 국제기구가 남북통일을 해 주지 않는 만큼 통일 대한민국 미래를 살게 될 청년이 주도해서 통일대박을 누려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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