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년 만기 복리채 남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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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0년 만기 복리채 남발…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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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700억 원 규모 발행…재무 건전성에 대한 채권시장 우려 반영된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CIⓒLH홈페이지

토지주택공사(LH)가 30년 만기 2조8700억 원 규모의 복리채를 남발해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채권 3번부터 시작해 24종목 발행했다.

이 중 원리금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채권은 43, 44 두 종목으로 각각 2000억 원, 1200억 원씩 발행된 30년 만기 채권이다.

해당 복리채는 종목별로 원리금이 1.54배에서 4.55배까지 불어난다. LH가 두 채권을 모두 사들였다면 2040년 1조4000억 원 이상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LH가 복리채를 토지보상채권이 아닌 사업비 명목으로 발행했다는 점에 있다.

토지보상채권은 보상법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주게 돼 있지만, 사업비 명목으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 지급 방식은 발행 기관이 정할 수 있다. LH가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초장기 복리채가 찍힌 것은 2009년 LH 통합법인 출범과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채권시장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등에 갚아야 할 5200억 원이 없다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와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나빠 복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시 금융위기 등을 감안, 복리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LH 측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복리채권 발행과 재무구조 건전성 미흡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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