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지적공사가 창설 37년 만에 사명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과 지적 등 관련 분야를 융합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해진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행정안전부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업무 등이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뒤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등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법개정을 추진했다.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측량 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비롯한 기술 표준화, 업체들의 해외진출지원 등 지적공사의 공적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된 뒤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