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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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요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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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위법성 논란 가중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검찰청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이 자기반성과 개혁의 자세라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특검을 자청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적 기구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를 통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찰청장 후보 추천 도입 및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역시 22일 YTN 라디오에 나와 “스폰서 검사 의혹에 현직 검사 28명이 포함됐다”며 “검찰 산하가 아니라 검찰 외부에서 수사하는 특검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특히 “고위 공직자 수사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검 자체 진상조사단 활동은 22일 시작해 향후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 위원장을 포함,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중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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