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출자사업 편람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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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출자사업 편람 최초 발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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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출자사업 부처별, 유형별 등 정보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9일 '2010 출자사업 편람'을 최초로 발간, 2010년도에 시행되는 출자사업을 부처별, 유형별, 개별 사업별로 정리분석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편람은 2010년 출자사업이 8개부처, 54개 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출자사업 편람을 통해 출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할수 있게 됐다"며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결산심사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 ,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자사업 편람에 의하면, 2010년 정부의 출자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포함, 8개부처, 54개 사업에 5조682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55억 원(5.84%), 특별회계에서 2조7953억 원(55.21%), 기금에서 1조9720억 원(38.95%) 등으로 출자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세 부처의 출자사업 예산이 4조7221억 원으로 전체 출자사업 예산 5조682억 원의 93.2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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