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16곳,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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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16곳,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0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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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공사현장ⓒ뉴시스

건설협회와 건설단체총연합회 등 16곳이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를 활용, 업계 경영난을 심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예정가격보다 일정 비율 낮게 입찰하므로 계약단가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구조다.

단체는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 등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실적공사비 폐지 요청 탄원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국회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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