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보조금 영업 추가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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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불법 보조금 영업 추가제재 검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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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실무자급 직원을 긴급호출하는 등 사실상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9일 밤 거액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엄중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9일 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LG G3, 삼성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로 판매되면서 하루동안 수천여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각각 89만9900원, 86만6800원, 106만7천 원 등 상당히 고가지만 방통위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 한도를 뛰어넘는 금액이 제공되면서 할부원금 (단말기 가격) 0원에 판매됐다.

방통위는 6·10 대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무기한 연장됐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해한 추가 제재카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이통사에 경고 메세지를 던지고 시장안정화를 촉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밤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5월 20일 모든 통신사가 영업 재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일시적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 해제 직후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 유치 전쟁을 벌이자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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