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담화 검증…정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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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노담화 검증…정부 "깊은 유감"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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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뉴시스

20일 정부가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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